[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가 발생하고, 신규 사물인터넷(IoT) 등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선충전 등 디지털 新산업 성장과 6G 등 미래 주파수 확보를 위해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을 수립한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11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주파수 공급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이동통신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와 함께 드론, 자율자동차 등 신규 IoT와 B2B 서비스도 발전시킬 수 있는 新융합 스펙트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초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역시 발표했다. 정부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은 약 3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산업용 주파수 등 新융합 주파수 확보 내용이 전략의 핵심으로, 도심항공교통(UAM)과 무선충전 등 디지털 新산업 성장과 6G 등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이 필요한 이유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물류 자산추적, 스마트 제조 등의 활용 증가로 대용량 데이터 기반 IoT 구축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파수 공급정책은 이동통신 중심의 주파수 확보 및 공급에 초점이 맞춰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은 과기정통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의 후속 주파수 공급 계획이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2026년까지 최대 2640㎒폭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현재 5G 주파수(2680㎒ 폭)를 2배 이상 확대해 최대 5320㎒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할 당시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023년 중반이면 현재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 (5G 전국망인) 3.5㎓ 인근 대역에서 320㎒(20㎒ + 300㎒) 폭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20㎒ 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이 SK텔레콤과 KT의 거센 반발로 인해 연기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무산된 가운데, 3.5㎓ 인근 320㎒ 폭이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3.5㎓ 인근 대역에서 320㎒ 폭이 ‘모바일 디지털 영토 혁신 플랜’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커버리지와 속도가 향상된 진화된 5G(5G-Advanced) 기술 육성에 이어5G 대비 50배 빠른 6G 세계 표준‧기술 선점을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저궤도 군집통신위성을 개발해 6G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네트워크 운용 기술을 확보하고, 테라급 인터넷 속도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확보를  2023년부터 진행한다. 

기사출저: 디지털투데이(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