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주파수 개정 고시…관리 방식도 인증제로 개선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뉴스1

국내 전기차 도입이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통한 선진 충전 인프라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의 85kHz 주파수를 포함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로, 디지털 산업 관련 법제도가 국내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이번 주파수 분배에 따라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가 한 발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차량에 충전기를 연결하거나 카드를 태깅하지 않고 충전이 가능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이전까지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기기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선충전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실증특례를 받아 제한된 사업만이 가능했는데, 이번 주파수 배분에 따라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내년(2023) 6월까지 무선충전기 관리방식 변경도 추진한다.
현재는 무선충전 기기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기기 인증제도로 개선해 처음 한 번만 인증을 받으면 이후 같은 기기를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 완성차업계 중 무선충전 서비스 연구와 상용화 노력에 가장 활발한 기업은 현대차그룹이다.
현대자동차는 실증특례를 통해 20개의 장소에 23기의 무선충전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롯데렌탈의 카셰어링 브랜드 그린카와 롯데물산과 함께 무선충전이 가능한 제네시스GV60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쌍용자동차도 산업부 국책과제로 전기차 무선충전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쌍용차는 '2022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에 참여해 쌍용차 첫 전기SUV 코란도 이모션을 활용해 무선충전 플랫폼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제도개선이 앞으로 전기차 무선충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기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MTN뉴스(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231110515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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